사회
후배 살해 시도한 10대 징역 7년 6개월…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16:41
뉴스보이
2026.07.23. 16: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적장애 10대가 등교하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는 살인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인 중학생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한 19세 A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년 8월 1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임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신질환 감정 절차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저질환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