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년째 방치된 소년원 교원 경력 인정, 헌재 "입법부작위 위헌"
뉴스보이
2026.07.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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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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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년원 교원의 경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22년 동안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원 4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은 소년원 교원이 일반 학교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2004년 4월 21일 구 소년원법 시행 이후 22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않아 교원들이 경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이 동등한 처우를 규정했음에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도록 방치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소년원이라는 시설 특수성을 들어 업무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본질적 업무는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기존 공무원보수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작위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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