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항소
뉴스보이
2026.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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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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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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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명 씨가 진행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의식해 자신의 지지도를 부각하려 했고, 명 씨를 검증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1·2·3심 선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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