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3년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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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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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이틀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 자국을 남기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 대신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간 질환으로 외상성 뇌출혈에 취약한 체질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폭행 도중 약을 발라주거나 119에 신고한 정황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틀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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