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법안 두고 수사지휘권 부활 진실공방
뉴스보이
2026.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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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10: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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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와 김남희 의원이 전건송치 법안을 두고 이틀째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수사지휘권 부활을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틀째 공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합동대응본부' 신설 여부입니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발의안에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대표는 25일, 김 의원실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던 법안 파일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이번 충돌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체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민감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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