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관의 업무 지시 거부하고 퇴근한 군무원…법원 “감봉 징계 부당”
뉴스보이
2026.07.25. 11:13
뉴스보이
2026.07.25. 11: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명령은 군사상 의무와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해당 군무원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회의 목적과 참석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초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행정 업무에 불과해 군사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A씨는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