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기초의회 원 구성 파행에도 구의원들 의정비 꼬박꼬박 수령 논란
뉴스보이
2026.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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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06: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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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와 동구의회가 원 구성 갈등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도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정상 수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달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구의원들이 수백만 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지역사회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동수로 구성되어, 어느 한쪽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20일 대덕구의원 8명에게는 의정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06만 9,360원을 합친 1인당 456만 9,360원(세전)이 지급됐습니다. 동구의회 역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구의원들이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원 구성 지연이나 의회 파행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정비 지급 제한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원 구성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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