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법조계 "반쪽짜리 형사소송법" 우려
뉴스보이
2026.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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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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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만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법률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에 따라 전건송치 의무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장관직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장관의 사의 배경에는 건강 문제와 당 복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됩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보완수사 금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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