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부탁으로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확정
뉴스보이
2026.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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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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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형사사건 정보를 무단 열람해 친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타인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친구 B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B씨의 사촌동생인 경찰관 C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당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자료라고 거짓말을 해 C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보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유출된 영장 사본이 이미 변호인에게 교부된 내용과 동일하고 범행 직후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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