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억대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정부, 고소득 일용근로자 부과 추진
뉴스보이
2026.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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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16: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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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본격 추진합니다.
형평성 제고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부과 대상이지만, 그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관행적으로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직장가입자 5만 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도 4만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2,658억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10조 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도 부과 대상에 포함돼, 그간 제기됐던 면제 혜택 논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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