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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612만원으로 상향…26년 만에 하한선도 현실화
뉴스보이
2026.07.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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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07: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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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건보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합니다.
확보된 재정은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정 소득층에 쏠린 부담을 조정하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가 대상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26년간 동결됐던 하한선도 현실화합니다.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2,260원으로, 지역가입자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하한 조정으로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2027년부터 2년간 50%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전액 반영합니다. 확보된 재정은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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