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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아닌 '자산 가액' 중심으로 개편…3그룹 차등 과세 검토
뉴스보이
2026.07.26. 08:10
뉴스보이
2026.07.26. 08: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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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자산 합산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본공제와 초고가 기준을 설정해 세 부담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개편안이 유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기존의 보유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자산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와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12억 원인 기본공제선은 소폭 상향이 검토 중이며,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 거론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47%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함께 논의 중입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가액 기준 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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