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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격년제' 전환…올해 337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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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08:37

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격년제' 전환…올해 337곳 점검

간단 요약

경기도가 측량업체의 점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매년 실시하던 방식을 2년 주기 격년제로 개편합니다.

올해는 A그룹에 속한 337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측량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 방식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매년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점검 체계를 2개 그룹으로 나눈 2년 주기의 '격년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평소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점검 대상은 A그룹에 속한 337개 업체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점검이 진행됩니다. 경기도 내 전체 1176개 측량업체 중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에 위치한 675개 업체는 각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다만 격년제 도입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거나, 점검표 제출을 지연·미제출한 업체는 그룹 구분 없이 매년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은 1차 서면 검토를 거친 뒤, 등록기준 미달이나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2차 현지 점검 순으로 이어집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개편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측량 환경을 구축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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