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에 공식 이의제기 및 재심의 촉구
뉴스보이
2026.07.27. 10:31
뉴스보이
2026.07.27. 10: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에 반발해 정부에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급 1만 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장의 경영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1092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취약 차주 연체율이 12.14%까지 치솟는 등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합니다. 소공연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해 실제 재심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