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빨간불'…KDI "보급 속도 4배 높이고 3대 병목 깨야"
뉴스보이
2026.07.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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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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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4배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합니다.
단순 보조금 확대보다는 전력계통 확충과 자본조달 여건 개선 등 3대 병목 해소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이는 현재보다 약 4배 빠른 속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도 상당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만 2025년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규모는 약 28조 원에 달합니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REC 가격이 10만 원 가까이 오르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이 1원 미만으로 하락한다"며 보조금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보조금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여건 개선, 보조금 제도 합리화라는 3대 병목 해소를 제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발전설비가 154% 증가하는 동안 송전망 확충은 26%에 그친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기업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시장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발전차액계약(CfD)'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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