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료 형평성 대수술…상한선 612만원·하한선 2만2260원 인상
뉴스보이
2026.07.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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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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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인상하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층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은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서고 3년 뒤 누적 준비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초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합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개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2년간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5800억 원의 건보료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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