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가짜 기준 중위소득 버려라"…실제 소득 반영한 산정체계 개편 요구
뉴스보이
2026.07.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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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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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실측치 기반의 산정 체계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은 734만 7051원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으로 약 161만 7000원이나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러한 과소 산정 방식을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창률 경실련 정책위원(단국대 교수)은 "정부가 예산 확대를 성과로 홍보하지만 실제 소득과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현행 산정 방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소득과의 괴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실측치 기반의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 3338원으로, 현행 방식 추정치인 705만 9131원보다 10.12% 높아집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26만 원에서 249만 원으로, 의료급여는 282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복지 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정부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해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후속 논의를 거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산정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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