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12·3 내란 가담한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뉴스보이
2026.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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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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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주도한 전직 군 간부 7명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이들이 독자적 판단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자 7명 전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량은 피고인별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제2사업단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군 지휘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 아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은 지난 21일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오는 2026년 8월 27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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