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93만 명 신용사면 했더니…수혜자 6명 중 1명 또다시 빚 연체
뉴스보이
2026.07.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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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7: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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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신용사면 수혜자 292만 8천 명 중 일부가 다시 빚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8만 3천 명이 신규 연체를 기록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포용금융 기조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5천만 원 이하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빚을 갚아도 최대 5년간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즉시 삭제해 신용카드 발급과 1금융권 대출 이용을 돕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사면 수혜자 292만 8천 명 가운데 48만 3천 명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다시 연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의 약 16.5%에 달하는 수치로, 6명 중 1명이 사면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셈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보다는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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