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 줄이고 양도세 상한 10억대 설정
뉴스보이
2026.07.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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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7: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높이고 양도세 공제액 상한을 10억 원대로 제한해 실질 증세를 꾀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명목세율은 유지하되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해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의 대상은 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상한율을 기존 150%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을 10억 원대로 설정해 보유와 양도 단계 모두에서 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액공제 총액은 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2% 급증했으며, 공제액의 87.9%가 서울 소재 주택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지만, 조세 전가 효과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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