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례·정부 협의 마친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 예산 공백에 시행 차질
뉴스보이
2026.07.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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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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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이 예산 미편성으로 표류 중인 손자녀 돌봄수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조부모 돌봄 비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202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고도 예산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멈춰 섰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쳤지만, 정작 실행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비율은 9.9%에 달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정부 돌봄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 형태로 설계돼 서울, 광주,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박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 구조 마련과 관계부처 건의를 통한 국비 사업 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부산시에 제시하며 조속한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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