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참변 은마아파트 화재 유족, 수사 담당자 법왜곡죄 고소
뉴스보이
2026.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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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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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경찰이 방화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사를 편향되게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수사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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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세 여고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화재 발생 약 한 달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1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이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의 방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학생의 아버지 김모 씨는 수서경찰서 수사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소의 근거가 된 법왜곡죄는 수사 직무 종사자가 부당하게 법을 왜곡해 타인의 권익을 해칠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강남소방서는 167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리면서도, 공사 과정의 부주의가 전기적 화재 요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현장을 조기에 치우도록 안내해 증거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거쳐 절차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화재 발생 사흘 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심의안이 서울시 심의회를 통과했고, 최종 사업시행계획은 이달 2일 인가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화재 사건을 둘러싼 유족과 수사 당국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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