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환자 부담 30%로 낮춘다
뉴스보이
2026.07.2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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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급여화 대상은 1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입니다. 특히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60대 이상이 82%에 달하는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내년 1만 5,000여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개 병원, 8만 5,000명의 환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경도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20%에서 40%로, 선택입원군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차별적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직접 고용과 교대 근무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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