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당권주자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특검법 두고 정면 충돌
뉴스보이
2026.07.29. 22:26
뉴스보이
2026.07.29. 22: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대표 패싱' 논란과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첫 방송토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배제한 '패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표 패싱은 불가능하며, 당이 수용했다면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연구용역비로 17억 원이 쓰였으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실제 사용액은 5억 원이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4월 30일 제출된 조작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도 쟁점이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해당 법안의 '특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이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설립되면 검찰 수사 인력 6천여 명을 이전해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