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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 정부… 실효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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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07:01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 정부… 실효성 논란 재점화

간단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과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4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4개 지구를 지정하고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구 지정 단계에 이른 곳은 서초 서리풀지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총 2만 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습니다. 기존 마을과 종교시설 존치, 재산권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8년 착공 목표 달성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총 면적은 약 149.1㎢에서 150㎢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지자체 협의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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