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5년 만에 취하
뉴스보이
2026.07.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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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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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일인 2020년 9월 22일을 상징하는 2,020만 922원을 청구했으나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허위 자료 배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당초 고인의 사망일인 2020년 9월 22일을 상징하는 2,020만 922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수사 발표 과정에서 고인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경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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