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후 술 마셨다 술타기 주장한 40대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뉴스보이
2026.07.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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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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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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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6일 새벽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75%로 추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는 0.153%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술타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통화한 지인은 그가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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