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내국세 연동제 폐지 두고 정부와 교육계 충돌
뉴스보이
2026.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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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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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며 재정 개편에 나섰습니다.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재정 당국과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교육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내년 기준 약 2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무는 방식은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인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9월 초 정부 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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