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검찰 직접수사권 고집은 거짓 선동…민생 입법 가로막지 말라"
뉴스보이
2026.07.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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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0: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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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와 운영위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사일정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두고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떠나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닌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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