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연고 외국인 환자 6년 치료하고 8억 원 못 받은 병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7.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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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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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한 병원이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비 지원 및 송환 제도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국인 A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6년 4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올해 4월 사망했습니다. 그사이 병원이 떠안게 된 누적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서를 제출하며 비용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병원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본국 송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교부 또한 유사 사례 발생 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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