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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5년 만에 취하
뉴스보이
2026.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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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0: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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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 사건에서 관계자들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2026년 7월 13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5년간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이 수사 발표 과정에서 고인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소송 취하의 결정적 이유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입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허위 자료 배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무죄도 확정되면서 유족 측은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아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2,020만 922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상징하는 금액으로 산정됐으나, 이번 소 취하로 5년여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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