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99억 전세보증금 가로챈 무자본 갭투자 사업가 2심도 징역 15년
뉴스보이
2026.07.30. 10:30
뉴스보이
2026.07.30. 10: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349명의 임차인을 울린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 구조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 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팀장급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축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며 3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69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임차인 유입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가 설계 단계부터 내재돼 있었다며, 시장 변동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