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토허제 지정…투기 거래 원천 차단
뉴스보이
2026.07.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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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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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주거지역 6㎡ 초과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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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모아타운은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지정됩니다.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관리해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세 정보는 내달 6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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