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뉴스보이
2026.07.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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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1: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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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우회로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6가지 조건에서만 공소 기각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우회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속도도 빨라집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관리 책임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국회는 최대 2박 3일간의 대치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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