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만1165개 형벌 규정 전수조사…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뉴스보이
2026.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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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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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고 위법행위의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관계 기관 공무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2년 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내 전체 법률에 포함된 1만 1165개의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벌칙의 종류와 수위가 적절한지 재검토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형벌 중심의 제재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그 액수를 5000만 원이나 1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추진단은 법제처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1200개 규정을 선별해 선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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