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가로 국내 치료 길 열려
뉴스보이
2026.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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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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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산재로 고통받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A씨는 인도적 차원의 구제를 통해 국내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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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A(59)씨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국내에서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A씨의 체류 자격을 산업재해대상자(G-1-1)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작업하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큼 크게 다쳤지만,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씨의 사례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와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A씨에게 인도적 구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체류 자격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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