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국세 연동 구조 대수술 예고
뉴스보이
2026.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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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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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조정해 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미래대응기금 등 절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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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무는 방식은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증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7% 줄었지만, 교부금은 41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85% 급증하며 재정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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