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심사부터 채권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에서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HUG는 보증료를 과소 수취하거나 부실 사업장에 보증을 승인하는 등 공적 기능을 방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HUG는 법인임대보증 발급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A사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 7,000만 원의 보증료를 덜 받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심사라면 거절 대상이었던 사업장 3곳에 대해 3,820억 원 규모의 PF 보증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채권 회수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회수 채권은 약 12조 원에 달하지만, 재산조사 대상자 9,003명 중 2,915명은 조사 이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 채무자의 상속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1,541억 원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료 환불 업무도 미흡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지된 전세금보증 중 1,699건, 1억 7,300만 원이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운영 속에 HUG의 영업손실은 2022년 2,429억 원에서 2024년 2조 1,924억 원으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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