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찬운 교수 "분노의 질주 멈춰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실험"
뉴스보이
2026.07.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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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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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법 개정의 실험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두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분노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 속도전식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9일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며 자문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앞서 21일 민주당 초청 공청회에도 참석했던 그는 "형사소송법은 베타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실험 대상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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