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재판 시작
뉴스보이
2026.07.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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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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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이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 2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 사무를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 전 차장 등은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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