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초래한 차바이오텍, 투자자 배상 판결 확정
뉴스보이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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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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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1억 9,5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 등 소액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전임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사업보고서였습니다. 당시 차바이오텍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흑자를 기록한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며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공시 전 3만 3,850원에서 이틀 만에 1만 9,7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차바이오텍이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11억 9,520만 원으로, 이는 피해 인정 금액의 30% 수준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차바이오텍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며 계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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