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부, 알뜰폰 2.0 시동…자체 설비 갖춘 사업자 3곳 이상 키운다
뉴스보이
2026.07.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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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08: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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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로 업계는 연간 2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8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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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순 재판매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알뜰폰 2.0' 시대를 엽니다. 최근 알뜰폰 업계가 2023년 29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 원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 육성해 이동통신 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유통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돕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공유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지원사업자(MVNE) 제도도 허용합니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를 1~3%포인트 낮추고, 중소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 전체가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기준도 강화됩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자 1만 명당 1명 이상의 상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기업별로 최소 3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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