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 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뉴스보이
2026.07.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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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0: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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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인구 관련 주요 예산 편성 전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정책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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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체계가 바뀌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9개 부처였던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이 추가되면서 총 14개 부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구정책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총괄·조정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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