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동진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법안 발의…지역 차별 안 돼
뉴스보이
2026.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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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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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특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 지역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에게 예외를 허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 임금 지급,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명시했습니다.
고 의원은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완화 방안을 '지역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에 따라 규제 적용이 달라지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신공정 개발, 수율 개선 등 일정한 시간표를 따르기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고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쟁국이 전문 연구인력에 대해 탄력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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