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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시작…청탁금지법 사건은 특검 이첩
뉴스보이
2026.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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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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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검찰과 함께 항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해당 혐의에 대해 내란특검은 항소를 취하하며 관할권을 조정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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