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5G 속도 과장 광고' 139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뉴스보이
2026.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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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1: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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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KT가 광고한 20Gbps 속도가 실제 구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T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부과받은 139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KT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며 해당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KT의 광고가 실제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제공한 속도가 광고한 20Gbps의 3% 수준에 불과하며,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지난 7월 16일 패소 판결을 받은 뒤, 7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각각 28억 5000만 원과 168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역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KT는 최근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으며 규제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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