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盧 사위’ 곽상언,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곧 다가올 국민 고통 눈에 보여”
뉴스보이
2026.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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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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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면서 검찰의 수사 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범죄 피해자 보호의 흠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곽 의원과 함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다만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따른 위헌 논란과 법원의 해석 문제를 두고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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