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찰 수사 전담 체제 전환
뉴스보이
2026.07.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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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8: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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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경찰은 보완수사 1개월, 재수사 3개월의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 보완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경찰이 전담하는 체제로 재편됩니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 시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건수는 6만 5,913건에 달합니다. 여당은 향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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