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저출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만든 구조적 우생학의 결과다
뉴스보이
2026.07.31. 18:44
뉴스보이
2026.07.31. 18: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난 20년간 7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72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 부모'의 기준을 높여 출산을 특권으로 만든 구조적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주희 저자는 신간 '저출생 우생학 사회'를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상 부모'의 자격 요건을 높여왔으며, 이를 선별하는 구조를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규정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출산의 불평등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4년간 고졸 여성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은 대졸 여성의 3배를 넘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경제적 문제가 34.4%를 차지하는 현실은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경제적 특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가 정의하는 '정상 부모'는 경제적 안정성과 고용, 주거 환경을 갖춘 이성애 부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초경쟁 완화와 성평등, 기본소득 도입 및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사회 정책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이 책은 392쪽 분량으로 가격은 2만 2000원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