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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수사·기소 분리 매듭
뉴스보이
2026.07.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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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8: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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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입법을 두고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며, 수사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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